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행정·지방자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조직개편#국회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직접 영향받아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에서 파견한 경비대가 경호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경찰에서 파견한 경비대가 경호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서 국회의 정상 운영과 의정활동이 보장돼요. 법안 심의가 중단되지 않아요.
국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서 국회의 정상 운영과 의정활동이 보장돼요. 법안 심의가 중단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경호 조직 설립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경찰과의 역할 분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경호 조직 설립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경찰과의 역할 분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