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독자경호조직#경호주체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자체 경호조직 신설로 국회 질서와 안전을 스스로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파견 대신 국회가 자체 경호조직을 구성하고 지휘 체계를 책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의 신속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민주적 관리가 강화되지만 예산·권한 남용 위험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파견 대신 국회가 자체 경호조직을 구성하고 지휘 체계를 책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의 신속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민주적 관리가 강화되지만 예산·권한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