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형법신설#온라인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중협박 행위를 형법에 신설해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협을 엄격히 처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해석 모호성을 해소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상 불안 해소와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해석 모호성을 해소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상 불안 해소와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