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협박#살인예고#공중협박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공중협박죄로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온라인 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공중협박죄로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살인예고나 협박 글을 봤을 때 불안감을 느껴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생기면 이런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살인예고나 협박 글을 봤을 때 불안감을 느껴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생기면 이런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박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논쟁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협박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논쟁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