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카드소비#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소비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소비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