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년 5월에 피해자 신청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내년 5월에 피해자 신청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돈을 되돌려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돈을 되돌려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법을 2년만 더 연장하는 거라 결국 또 만료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불명확해요
법을 2년만 더 연장하는 거라 결국 또 만료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