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부동산투자·규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용도변경#분양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피스텔, 상가처럼 비주택 건축물을 사고 있는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오피스텔, 상가처럼 비주택 건축물을 사고 있는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계 변경할 때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만 동의하면 변경 가능해져요. 용도가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설계 변경할 때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만 동의하면 변경 가능해져요. 용도가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은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원하지 않는 용도변경이 생기면 계약을 취소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원하지 않는 용도변경이 생기면 계약을 취소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계약해지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계약해지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