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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주택 분양에서 설계변경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호실 계약해지 권리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 제1항 개정으로 동의율이 완화되고, 제7조의2·제10조 제2항으로 해지 권리와 벌칙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PF 관리가 개선되나, 수분양자 보호와 안전성의 균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