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강선영|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본인확인#병역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병역 관련 절차에서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 병무청이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부정 수행 방지와 신원 확인 신뢰도 증가,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병무청이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부정 수행 방지와 신원 확인 신뢰도 증가,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