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생체정보#신원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자(20~30대 군 입영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병역의무자(20~30대 군 입영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분증으로 육안 확인만 하는데, 앞으로는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강화해요.
현재는 신분증으로 육안 확인만 하는데, 앞으로는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 입영이나 대리 수검처럼 남 몰래 군 복무를 때우려는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어요.
대리 입영이나 대리 수검처럼 남 몰래 군 복무를 때우려는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인식 오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개인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인식 오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