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제한폐지#주차장법개정#교통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의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 현지 여건에 맞춘 설치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설치로 주차 편의와 도심 재생이 늘 수 있지만 교통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설치로 주차 편의와 도심 재생이 늘 수 있지만 교통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