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교통정책#도시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혼잡 우려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
현재는 교통혼잡 우려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 교통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 교통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었던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폐지하면, 교통혼잡이 악화되도 제한할 수 없게 돼요
30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었던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폐지하면, 교통혼잡이 악화되도 제한할 수 없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