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면허#상속#기간유연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의 상속인,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 운전자의 상속인, 개인택시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90일 안에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를 마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조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는 90일 안에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를 마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조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를 양수할 사람이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실제적이 돼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를 양수할 사람이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실제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간 연장이 무한정일 수 있으면 형식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 있어요
기간 연장이 무한정일 수 있으면 형식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