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군인보훈#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59년 이전에 퇴직한 이등상사 이상 계급의 군인들
1959년 이전에 퇴직한 이등상사 이상 계급의 군인들
📌
뭐가 달라지나?
퇴직금 신청 기한이 2021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7년 더 연장돼요
퇴직금 신청 기한이 2021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7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청 기한을 놓친 옛날 군인들도 퇴직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신청 기한을 놓친 옛날 군인들도 퇴직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