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식품표시#소비자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먹는 모든 소비자,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먹는 모든 소비자,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면 성분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면 성분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전자변형 식품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유전자변형 식품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표시 비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표시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표시 비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표시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