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식품표시#소비자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먹는 모든 소비자,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면 성분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전자변형 식품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표시 비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표시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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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