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표기#비의도적혼입예외#원재료GM여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건강기능식품도 GM 표기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M 원재료 여부에 상관없이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0.9% 이하에선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제조·유통의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M 원재료 여부에 상관없이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0.9% 이하에선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제조·유통의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