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선거#위탁선거#선거관리경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위탁 대상과 기간, 중지 시점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강화되나 소규모 협동조합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위탁 대상과 기간, 중지 시점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강화되나 소규모 협동조합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