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황희|더불어민주당
군급식법안
#군급식#품질안전#영양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급식의 질과 안정적 공급을 법으로 체계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군급식 계획, 위탁, 품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건강과 식품 안전 강화, 시설 개선과 만족도 상승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군급식의 질과 안정적 공급을 법으로 체계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군급식 계획, 위탁, 품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건강과 식품 안전 강화, 시설 개선과 만족도 상승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