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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단체 주체의 단체보험에서 재난·감염병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예외를 도입하며, 15세 미만자도 포함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무효 원칙은 유지하되, 15세 미만자도 포함되며 재난·감염병 사망 등은 학교·청소년단체가 주체인 공공단체 단체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보험사고로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단체 단체보험의 보장을 확충해 아동·학생의 생명안전에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나, 보험료 상승 및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