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감시#검찰권한확대#부패적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만 법정에 세우는데, 앞으로는 조사한 모두를 기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일부만 법정에 세우는데, 앞으로는 조사한 모두를 기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들이 더 철저히 감시받으니까 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더 철저히 감시받으니까 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 권한이 커져서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공수처 권한이 커져서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