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수사권일치#정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로 통합하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인원과 예산을 늘리며 연임제한을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효율이 높아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인원과 예산을 늘리며 연임제한을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효율이 높아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