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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의사실공표의 범위를 법으로 구체화하고, 공표금지명령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언론 자유와 수사기관의 기본권 충돌을 규범조화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