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보호#신원공표#경찰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피고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 피고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의심자 신원을 자유롭게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의심자가 법원에 신원 공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의심자 신원을 자유롭게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의심자가 법원에 신원 공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신원이 공표된 사람이 법원에 보호를 요청해서 명예 훼손을 막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신원이 공표된 사람이 법원에 보호를 요청해서 명예 훼손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언론의 알권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언론의 알권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