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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의사실공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표를 사전 통제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 권리를 균형시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 보도 통제 가능성으로 신뢰성과 피의자 권리 보호가 증가하고,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균형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