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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지출보고를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해 중앙 차원의 지출 규모와 예산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하고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투명성 강화로 시민은 세금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공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지만, 지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라는 이슈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