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조세·세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투명성#정부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세 정보를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중앙 정부에도 보고해요.
현재는 지방세 정보를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중앙 정부에도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 정부의 감시가 강해지면서 지방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중앙 정부의 감시가 강해지면서 지방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