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체계자구 심사
2025-07-22
4
본회의 심의
2025-07-23
5
정부이송
2025-08-01
6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연장#경비지원#공간제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화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년 조정과 운영 공간·경비 지원 근거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범위 내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비와 공간 제공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의용소방대의 유지력과 전문성 강화로 안전 신뢰가 높아지나 예산 및 건강 조건 등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범위 내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비와 공간 제공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의용소방대의 유지력과 전문성 강화로 안전 신뢰가 높아지나 예산 및 건강 조건 등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