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체계자구 심사
2025-07-22
4
본회의 심의
2025-07-23
5
정부이송
2025-08-01
6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연장#농촌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산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65세 정년을 농산어촌은 조례로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 65세 정년을 농산어촌은 조례로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경험 많은 소방대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요.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경험 많은 소방대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령 의용소방대원의 체력 저하로 소방 활동 중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령 의용소방대원의 체력 저하로 소방 활동 중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