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행정·지방자치
박형수|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절차#의사규칙#입법과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협의하고 조정할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협의하고 조정할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안건조정위원회가 며칠 만에 의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 60일 이후에야 의결할 수 있어요.
현행은 안건조정위원회가 며칠 만에 의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 60일 이후에야 의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토론 없이 빨리 통과되는 것을 막아요.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토론 없이 빨리 통과되는 것을 막아요.
⚠️
우려할 점은?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여전히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의결할 수 있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여전히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의결할 수 있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