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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시점을 구성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합의 없으면 60일 경과 후에만 의결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조속 의결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론과 타협을 촉진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도, 필요 시 의사결정 지연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