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산업·기업
박덕흠|국민의힘
한우산업기본법안
#한우산업#축산정책#농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7만8천 호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7만8천 호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축산법으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 한우산업 전문 법률로 수급조절과 경영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일반 축산법으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 한우산업 전문 법률로 수급조절과 경영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축·출하할 때 장려금을 받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우 가격이 안정돼요.
도축·출하할 때 장려금을 받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우 가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한 사육두수 제한이 강하게 작용되면 농가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한 사육두수 제한이 강하게 작용되면 농가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