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환경·에너지
박성훈|국민의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해상풍력 사업자,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어업인과 해상풍력 사업자,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사업자가 자유롭게 설치지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업과 항행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해요.
지금까지 사업자가 자유롭게 설치지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업과 항행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환경과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어업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환경과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어업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한 입지가 정말 어업인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한 입지가 정말 어업인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