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이관#이사회다양성#성과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다양성과 성과공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며 성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지역 의료체계 연계, 성과 공개로 운영 효율성과 국민 구강건강을 높인다; 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다양성과 성과공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며 성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지역 의료체계 연계, 성과 공개로 운영 효율성과 국민 구강건강을 높인다; 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