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치과병원#부처이관#의료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과 환자와 치과 전공의가 영향받아요
치과 환자와 치과 전공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이사회에 전공의를 포함해요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이사회에 전공의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운영이 더 효율적이 돼서 더 좋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 운영이 더 효율적이 돼서 더 좋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이관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치의학 교육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부처 이관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치의학 교육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