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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으로 자질 검증과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임명 방식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으로 바뀌고 자질 검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함께 의사결정 지연 등 운영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