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위원구성변경#국민참여요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국회 지명 비중 축소와 학생·학부모 단체 추천 도입으로 구성의 편향을 줄이고, 인사청문과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7명, 국회 3명으로 축소되며, 학생·학부모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와 참여 확대 가능성과 수렴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1만~5만 사이로 완화되어 더 폭넓은 참여가 가능해지지만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있다.
대통령·국회 지명 비중 축소와 학생·학부모 단체 추천 도입으로 구성의 편향을 줄이고, 인사청문과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7명, 국회 3명으로 축소되며, 학생·학부모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와 참여 확대 가능성과 수렴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1만~5만 사이로 완화되어 더 폭넓은 참여가 가능해지지만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