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인사청문#자질검증
AI 요약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도입으로 자질 및 직무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이다.
✅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자질 검증으로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 처리 지연과 정치적 논쟁의 위험도 있다.
✅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자질 검증으로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 처리 지연과 정치적 논쟁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