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인사청문#교육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받는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받는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받아요
현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의 최고 정책 담당자의 자질을 국회가 직접 검증하므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교육의 최고 정책 담당자의 자질을 국회가 직접 검증하므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교육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인사청문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교육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