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조세·세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일몰제도#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과 세수를 관리하는 정부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과 세수를 관리하는 정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 연장할 때 간단한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이유와 세수 보완대책을 자세히 써야 해요
현재는 감면 연장할 때 간단한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이유와 세수 보완대책을 자세히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어떤 회사에 얼마나 세금을 빌려주는지 투명해져서, 정말 필요한 감면만 유지되고 국가 재정이 건강해져요
국가가 어떤 회사에 얼마나 세금을 빌려주는지 투명해져서, 정말 필요한 감면만 유지되고 국가 재정이 건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감면받으려면 작성할 서류가 많아져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업들이 감면받으려면 작성할 서류가 많아져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