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박형수|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정족수상향#합의제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려 이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위원 수를 8명으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는 2/3 이상으로 유지되어 다자간 합의 논의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넓은 논의로 조정의 질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과 논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위원 수를 8명으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는 2/3 이상으로 유지되어 다자간 합의 논의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넓은 논의로 조정의 질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과 논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