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지시거부권#군인권보호#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관의 위법·부당 지시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구체적 위법지시를 거부하도록 법제화하고, 정당한 명령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 위법 지시 감소와 책임성 강화, 시민 보호 증가가 있지만, 지휘 체계의 해석 차이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구체적 위법지시를 거부하도록 법제화하고, 정당한 명령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 위법 지시 감소와 책임성 강화, 시민 보호 증가가 있지만, 지휘 체계의 해석 차이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