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국방·병무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명령 거부권#군인 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한 명령 거부 근거가 애매해요.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현재는 위법한 명령 거부 근거가 애매해요.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헌법이나 법을 어기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군인도 헌법이나 법을 어기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명령이 '위법'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이 '위법'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