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이종배|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정책위원회#건의권고#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장의 건의 및 시정요구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장의 제도·정책 건의와 시정요구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하고 필요시 중앙·지자체에 권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이행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권고의 구속력 여부가 변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장의 제도·정책 건의와 시정요구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하고 필요시 중앙·지자체에 권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이행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권고의 구속력 여부가 변수다.
의안번호: 220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