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금융·보험
이종배|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정책개선#건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소비자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
소비자와 소비자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원의 건의가 무시돼도 별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위원회의 권고에 응해야 해요
현재는 소비자원의 건의가 무시돼도 별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위원회의 권고에 응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겪은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겪은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여전히 형식적일 수 있어요
위원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여전히 형식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