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조경태|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사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실행 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사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실행 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