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위상|국민의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CCTV설치#설치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박소유자가 CCTV를 설치하고 설치 위치 규격 등 관리기준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강화되고 국민 안전이 높아지나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동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박소유자가 CCTV를 설치하고 설치 위치 규격 등 관리기준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강화되고 국민 안전이 높아지나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동반된다.
의안번호: 2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