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여성·가족·아동
서일준|국민의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검사#유효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완구, 학용품, 유아옷 같은 어린이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완구, 학용품, 유아옷 같은 어린이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안전 검사를 다시 받고 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검사로 계속 팔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5년마다 안전 검사를 다시 받고 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검사로 계속 팔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 검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면 어린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회사들도 더 쉽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제품 검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면 어린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회사들도 더 쉽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번 통과한 제품이 계속 팔리기만 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견돼도 신속하게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한 번 통과한 제품이 계속 팔리기만 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견돼도 신속하게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