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문화·체육·관광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지역문화#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고품과 예술품 거래 행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중고품과 예술품 거래 행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문화가 살아나며, 우리 동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통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문화가 살아나며, 우리 동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정말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정말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