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강선영|국민의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복무#징계개선#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환복무자의 영창을 삭제해 인권보호와 법체계의 합치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보호 강화와 법체계 일관성 증가, 징계의 공정성 제고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보호 강화와 법체계 일관성 증가, 징계의 공정성 제고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