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성장벤처기업#연구개발지원#자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성장벤처기업 정의를 신설해 R&D와 자금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 3년 매출·근로자 증가율 20% 이상이면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R&D 및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기술 기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겠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 3년 매출·근로자 증가율 20% 이상이면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R&D 및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기술 기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겠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