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국방·병무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명령거부#병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계엄군이 영향받아요.
군인과 계엄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한 명령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위법한 명령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헌법 위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니, 국회 난입 같은 불법 사태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군인이 헌법 위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니, 국회 난입 같은 불법 사태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군대의 상하 관계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부하는 군인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는 군대의 상하 관계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부하는 군인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