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산업·기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품질관리#KS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S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KS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 요청이나 피해 발생 때만 제품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비자 요청이나 피해 발생 때만 제품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KS 제품의 품질 검사가 더 자주 일어나서 더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KS 제품의 품질 검사가 더 자주 일어나서 더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요청이 많아지면 제조업체의 검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요청이 많아지면 제조업체의 검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