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품질관리#사후관리강화#공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S 인증 품목에 대한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정부 요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 현행은 소비자단체 요구나 심각한 피해 판단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이나 기업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
✅ 현행은 소비자단체 요구나 심각한 피해 판단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이나 기업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