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인권#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무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의무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금형 징계(영창)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다른 징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감금형 징계(영창)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다른 징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무경찰의 인권이 보장되고 비인도적인 징계가 없어져요
의무경찰의 인권이 보장되고 비인도적인 징계가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영창 대신할 징계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영창 대신할 징계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