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강선영|국민의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창제도삭제#의무경찰인권보호#법체계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무경찰 영창 제도 삭제로 위헌 소지와 법체계 불일치를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창 관련 조항을 제거해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법체계 정합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며 대체징계 필요성 검토가 뒤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창 관련 조항을 제거해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법체계 정합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며 대체징계 필요성 검토가 뒤따른다.
의안번호: 220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