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원운영#구속영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검사, 교도관, 법원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검사, 교도관, 법원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지휘로 경찰이 피고인을 잡아가는데, 앞으로는 교도관과 법원 직원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검사 지휘로 경찰이 피고인을 잡아가는데, 앞으로는 교도관과 법원 직원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금해야 하는데,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법정에서 피고인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금해야 하는데,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