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태호|국민의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확충#학교급식질향상#대상규모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규모에 따른 영양교사 인력 확충으로 급식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 대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학생 맞춤형 식단 관리 강화와 급식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예산과 인력 운영의 재조정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