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행정·지방자치
김태호|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학력 위조#선거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 후보 선발전(당내경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당 후보 선발전(당내경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내경선에서 거짓 학력을 적으면 처벌 못 하는데, 앞으로는 처벌하게 돼요
현재는 당내경선에서 거짓 학력을 적으면 처벌 못 하는데, 앞으로는 처벌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 후보자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요
선거 때 후보자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학력 정보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학력 정보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