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공정거래#갑질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납품단가를 한두 번에 후려치거나 일방적 조건변경을 당해왔는데, 이제 협상할 기회가 생겨요
지금까지 납품단가를 한두 번에 후려치거나 일방적 조건변경을 당해왔는데, 이제 협상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명분으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정 절차 실효성이 불명확해요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명분으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정 절차 실효성이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