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조지연|국민의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한국환경한림원#현안연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 현안 연구와 정책 논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2 신설 등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운영과 책무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토론과 현안 연구의 체계화로 신뢰성과 정책효율, 국민 참여가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2 신설 등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운영과 책무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토론과 현안 연구의 체계화로 신뢰성과 정책효율, 국민 참여가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