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사회복지·연금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보험료인상#노후소득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 미래 연금 수령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자, 미래 연금 수령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연금 보험료 9%를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 비율을 45%로 올려요
현재 연금 보험료 9%를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 비율을 45%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에서 더 많이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돼요
월급에서 더 많이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4%포인트 인상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요
보험료가 4%포인트 인상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