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조세·세금
김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급식#세금감면#음식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부대 급식을 담당하는 민간 음식회사
군부대 급식을 담당하는 민간 음식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낮게 책정된 급식비로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회사들을 돕는 거예요
현재 낮게 책정된 급식비로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회사들을 돕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식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군인들이 계속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인건비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밥값은 못 올려서 회사들이 어려워해요
급식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군인들이 계속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인건비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밥값은 못 올려서 회사들이 어려워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급식 질이 정말 좋아질지 불명확해요. 회사가 지원금만 챙기고 밥 질은 안 나아질 수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급식 질이 정말 좋아질지 불명확해요. 회사가 지원금만 챙기고 밥 질은 안 나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