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조지연|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예방#공항안전#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영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를 법률화하고 공항운영자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충돌 위험이 감소하고 항공 안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를 법률화하고 공항운영자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충돌 위험이 감소하고 항공 안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