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이종배|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투명성#위원구성개편#산정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 참여 강화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공개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산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참여로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가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산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참여로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가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