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회복지원#보건복지부주도#국가트라우마센터중심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심리회복 지원 주도권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중앙단 장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높은 기관 간 협력으로 전국적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나, 이관 비용과 조정 혼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