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탄소중립#주민수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데이터센터·전기차 증가로 인한 송변전 시설 인근 지역주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AI·데이터센터·전기차 증가로 인한 송변전 시설 인근 지역주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직접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 보상을 확대해요
정부가 직접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 보상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보상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정부 주도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보상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9